[부동산] 트럼프의 부동산 정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불체자에 대한 추방도 급속 진행 중이고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택 시장은 높은 모기지 이자율 탓에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어서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 이런 현상은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맞물려 주택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 많은 이들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공약을 보면 주택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요소들이 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현재 연방 및 주 정부의 다양한 규제가 신규주택 건설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규제를 줄이면 주택 건설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를 강력히 해결해서 주택 시장의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들이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추방 작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줄이고 불법 이민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주택을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사회주택 건설과 저소득 지원을 통해서 주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호한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냉정하다. 리얼터닷컴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주택공급을 늘리는데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민 감소 정책이 주택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주택 건설인력의 약 30% 외국 출신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민 감소는 건설속도를 놓치고 공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낮기 때문에 이민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인구 증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 트럼프는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절반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비용이 실제로는 평균 주택 비용의 약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즉 규제 완화로 신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는 모기지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모기지 이자율은 시장환경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통령이 직접 모기지 금리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공급 증가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민 감소와 같은 정책이 중단기적으로는 주택 건설 인력 부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해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 규제 완화와 이민 정책의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주택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213)445-4989 현호석 마스터 리얼티 대표부동산 트럼프 사회주택 건설 신규주택 건설 주택 건설비용
